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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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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4
남산
3
바른
2
광장
2
가온
2
동화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청주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
  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헌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3구합20578 판결
  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24269 판결
  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취소청구
   민법 소득세법

4. 인천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58883 판결
  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,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
  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7.05 선고 2022누11463 판결
  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13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
  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22.02.09 선고 2021누4500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6. 부산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
  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021년
17. 대법원 2021.12.30 선고 2017두72256 판결
  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
 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’ 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
  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21.05.04 선고 2020구합58939 판결
  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5. 수원고등법원 2021.04.07 선고 2020누11981 판결
  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(2021.04.07)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7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10782 판결
  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[국승]
   법인세 2020누10782
  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

28. 대전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10799 판결
  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,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2020누10799
  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

2020년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91350 판결
  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49320 판결
  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,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,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송법 행정소송법

3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18 선고 2015구합9716 판결
  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9년
40. 서울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8누55359 판결
  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  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64597 판결
  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,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2018년
48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4도90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변경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][공2019상,8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50. 부산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8구합21218 판결
  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개인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63771 판결
  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,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5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8.04.09 선고 2017누1662 판결
  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합4659 판결
  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56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9 선고 2017구합10234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,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7. 전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685 판결
  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59. 청주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5구합11528 판결
  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3 선고 2017구합6099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7.06.30 선고 2016구합80526 판결
  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63. 부산고등법원 2017.05.10 선고 2016누23202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송법

2016년
65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  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6.10.05 선고 2015누67474 판결
  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‘주식의 소각’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1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1357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72. 창원지방법원 2016.09.06 선고 2016구합50387 판결
  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16.08.31 선고 2015누71053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서 세무조사에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파악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74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8 선고 2015누71886 판결
  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7847 판결
  원고의 쟁점주식 양도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0 선고 2016구합50273 판결
  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하여 배당받아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
  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8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5.10 선고 2014구합1326 판결
  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,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79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2누38895 판결
  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･평가손익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6.03.16 선고 2016누126 판결
  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2. 대구지방법원 2016.02.17 선고 2014구합20607 판결
  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3누29362 판결
  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8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4누6021 판결
  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외부감사법 행정소송법

85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4누6090 판결
  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86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두89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3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88. 대법원 2015.12.23 선고 2012두3255 판결
  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9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6 선고 2014누69374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[일부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2. 대법원 2015.12.10 선고 2015두48433 판결
  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의거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5구합1022 판결
  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9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61580 판결
  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배당수 익으로 보아 과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소득세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6 선고 2014구합12475 판결
  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96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5 선고 2014누66344 판결
  자기주식의 매매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본거래(주식소각 내지 자본환급)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 소득세법 상법 소득세법

98. 서울고등법원 2015.07.14 선고 2015누32362 판결
  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[일부패소]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9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9 선고 2014누57203 판결
  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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